소비자가 손해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11000원이라는 시장가격으로 사야 되니 

소비자에겐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11000원이라는 시장가격이 정해지면 

표 한 장 팔리면 그 절반인 5500원을 영화제작사에 

주라고 국가가 정해놨습니다. 

그걸 어기고 배급사와 통신사가 “아냐, 우리가 갑인데 

왜 그래야 돼. 가상시세로 표 가격 7000원으로 잡고 

그 절반이 3500원만 영화사가 가져가. 국가가 정한 건 

우리 알 바 아냐.”라는 상황이라 국가가 나서서 문제제기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영화산업을 위해 투자해준 

것도 많아요. 국가가 주는 혜택 덕분에 배급사 통신사도 

영화팔아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영화진흥기금, 세제 혜택, 

영상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영화제 지원 등등.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작사가 이득을 충분히 봐야 장기적인 

영화산업 성장이 가능합니다. 

유통구조 때문에 영화산업이 침체 되는 걸 막자는 거죠. 

그러니까 배급사 통신사도 자기들이 국가의 투자 덕분에 

영화 유통구조로 이득 본 걸 그걸 국가에 갚지는 않더라도 

국가가 시키는 대로 영화사에 이익을 배분해 줘야 하죠.. 

법으로까지 정해놨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