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제작 공정에서 적용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주식회사 톱텍 관계자들이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톱텍 임원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을, 직원 3명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2명에게도 벌금 10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B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8월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술은 엣지 디자인의 스마트폰을 만들 때 유리와 패널을 하나로 합착하는 모듈 공정을 말한다.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노트 시리즈 스마트폰의 양끝 곡면 디자인을 구현할 때 사용되는 공정으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꼽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상당수 설비 기술개발에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톱텍이 단독으로 위 정보를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피고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원심 판단과 달리 이 사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해당해 공개정보라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국업체에 이를 누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04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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