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71115?sid=104
Q : 트럼프에게 적용된 34개 혐의는.
A : “사업 기록 위조 등 기업 문서 조작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공소장 등에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 추문 등 사생활 관련 폭로를 막기 위해 뿌린 돈이 3건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2016년 포르노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 성인잡지 모델 캐런 맥두걸과의 과거 성관계 발설을 막기 위해 돈을 준 혐의, ‘트럼프에게 혼외 자식이 있다’고 주장한 뉴욕 트럼프타워 도어맨에게 3만 달러(약 4000만원)를 줬다는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Q : 공소사실은 파괴력이 큰가.
A : “공개된 혐의가 초유의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다 ‘트럼프 저격수’로 돌아선 존 볼턴은 CNN에서 ‘(공소사실은) 내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약하다’고 말했다.”
Q : 향후 재판 절차는.
A : “이날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한 후안 머천 뉴욕 형사법원 판사는 ‘오는 12월 4일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 개시 시점을 ‘내년 1월’, 트럼프 변호팀은 ‘내년 봄 이후’로 맞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재판 개시 전 청문회가 열리고, 그전까지 검찰과 변호인 측은 혐의 사실을 다투는 각종 문서를 교환하고 법원에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에 시작될 전망이다.”
Q : 트럼프 측이 ‘내년 봄 이후 재판’을 고집한 까닭은.
A : “재판 과정을 2024년 대선(11월)까지 끌고 가려는 ‘지연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형사 기소를 ‘정치적 박해’로 규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이미지를 극대화해 공화당 내 지지층을 결집하고 후원금 모금에도 적극 활용하는 불쏘시개로 삼고 있다.”
Q : 트럼프가 감옥 갈 가능성은.
A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34건의 혐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중범죄로 최고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단순한 회사 장부 조작은 처벌 수위가 낮지만, 핵심은 대선에 불리한 사생활 폭로를 막기 위한 의도로 회사 기록을 위조했느냐 여부다. 다만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많다.”
Q : 유죄 판결 때 대선 출마는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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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미 헌법상 대통령 후보 조건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35세 이상 ^최소 14년 이상 거주한 미국인 등 세 가지다. 미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에 대한 기소나 유죄 판결이 선거 출마를 막을 이유는 안 된다’고 본다.”
Q : 트럼프를 겨냥한 다른 수사는.
A : “검찰 또는 특검의 수사는 크게 세 가지다.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개표 개입 의혹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선동 의혹 및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부동산 개발회사 ‘트럼프기업’ 회계 조작 및 사기 의혹 등이다. 또 1990년대 중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칼럼니스트가 낸 소송의 재판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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